'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소송 또 패소…"유입 경로 달라"

2019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하루 수백 명 발생…관리 부실 도마

"직원 중심 1차 감염 확산과 수용자 중심 2차 감염 사이 관련성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장준현 신영희 허용구)는 이달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