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빠진 한미 SCM 공동성명…군 "목표 견지"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비핵화 관련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온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진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마련한 SCM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새롭게 언급한 것이다.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입김으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온 미국이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사실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거듭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