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논란에 국세청 “자체·교차 감찰…결과도 공개”[2024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 비위 행위에 대해 법원(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자 “지방청이 엮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차 감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직원 비위 문제와 관련해 “본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가 반복하는데도 본청 자체 감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벌어진 대구청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세액 감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나 유흥비, 리조트, 숙박권, 골프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러 직원이 연루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이유는 내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청이 자체 감사를 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취임 이후 교차 감찰을 시행 중”이라며 “상당 기간 피로감이 생긴다고 해도 (비위를) 도려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