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실성 없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지 예측…"수지차보전기관 관리 점검해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체수입 비중이 수지차보전기관 중 최하위인데 반해,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과다 산정되면서 수입 예측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다 정밀한 예산 수립과 수지차보전기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낮은 자체수입 비중에도 계속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지차보전기관이란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년째 결산 심사에서 수지예측 실패를 지적 받아온 기관이지만, 이는 시정되지 않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체수입(합계) 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수입의 예산-결산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6.41억원 △2011년 -0.34억원 △2012년 0.3억원 △2013년 7.05억원 △2014년 -2.26억원 △2015년 0.64억원 △2016년 4.5억원 △2017년 8.22억원 △2018년 3.94억원 △2019년 3.13억원 △2020년 7.57억원 △2021년 7.57억원 △2021년 6.36억원 △2022년 6.79억원 △2023년 5.63억원이었다. 이 중 자체수입의 결산액이 예산을 넘긴 사례는 △2011년 △2014년 단 두 건에 불과했다.

특히 목적사업수입의 경우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평균 75만2000원 수준이나, 예산안은 2017년 이후 1.98억원으로 동일하게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의 경우 목적사업수입이 0원인데도, 25년 예산안에 1.98억원으로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수입 예측의 현실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국학술정보원의 자체수입 비중은 2023년 결산 기준 2.2%로 수지차보전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매해 이러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기관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으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낮은 자체수입비중에도 계속해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술정보원은 향후에도 자체수입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정보원은 나이스·에듀파인·AIDT 등 정부(교육부) 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자체사업 발굴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모델의 경우 잉여금을 반납하는 방식이라 수익 확대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의 경우에도 2024년도 수입을 3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8월말 현재까지 수입은 0원인 상황이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의 경우 도입 이후 수입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이다.

이에 수지차보전기관 해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년간 자체수입 예측의 실패와 낮은 자체수입 비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다한 수입 산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밀한 예산 수립과 수지차보전기관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기관의 재정 운용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