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시가행진 '낭비' 지적에…軍이 꼽은 3가지 효과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개최되는 가운데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시가행진에 투입되는 79억원의 예산을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지만, 군 당국은 3가지 효과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왔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병 사기 진작 △대북 억지력 과시 △추가 방산수출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지난해 101억원에 이어 올해 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진행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로 확인됐다.

전 대변인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민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지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이번 시가행진에는 우리 군의 '괴물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현무-5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사거리지침 폐지 이후 개발이 본격화돼 사실상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탄두 중량이 8t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대표 무기체계가 될 거란 관측이다.

전 대변인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갖는 마지막 긍정적 효과로 "100여 개 국가 이상의 무관 또는 국방 주요 수뇌부들이 이번 행사에 온다"며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체계를 보면서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가행진 예행연습 중 크게 다친 장병 2명은 치료 후 원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변인은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일부 인원들이 부상을 입는 과정이 있었다"며, 2명의 부상자 외에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시가행진에는 약 5400명의 장병들이 차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가행진에는 장병 6700여명이 참여했다.

천 의원실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며 총에 아래턱을 부딪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 특전사 부사관은 2ｍ 높이 각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