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출생아 증가는 2015년 이후 8년만"이라며 "오늘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5만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며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와 같은 유연화된 근무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한다"며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며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