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든 해리스든 반도체 패권 경쟁…韓, 대체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돼야"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므로, 국내 반도체·배터리업계가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선제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두 후보 모두 한국을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이라며 “양국 간 민간차원의 활발한 협력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과 영국이 항공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것처럼, 산업협력은 안보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역량이 결합되면 긍정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는 국가대항전 넘어 기업연합전 전개”…“美의 中 압박·자국투자 계속”

먼저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누가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cluster-centered)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US-centered)으로 크게 다르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COCOM(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national Export Control)는 1949년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한 수출 통제 기구로 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 명단을 작성하는 등 군사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CHIPS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대중 압박에 대해선“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의 윈윈 전략으로는 “중국에 어떤 반도체를 수출 또는 생산 못하게 할지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GPU(그래픽처리장치)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지고,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 뜻밖에 중국과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칩렛 기술이란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칩을 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율증가 및 제조과정 단순화가 가능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대선 결과 따른 IRA 혜택 축소 가능성 우려”...“공급망 내재화·다각화 기회 삼아야”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법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 달러(약 128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에서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속도도 이에 따라 조절이 있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트럼프가 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행정 권한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들이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GVC(글로벌가치사슬)에서 TVC(신뢰가치사슬)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은 “미국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므로, 올해 초 포드가 IRA를 우회해 CATL과 합작한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IRA 대응을 위해 원료, 소재 분야 탈중국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이제 미국 내에 없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문제는 양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회 다수당 여하나 의회 내 규칙·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정치적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 ‘배터리 전쟁’ 저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국내외 첨단산업 전문가 및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