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우 14만9000마리 감축…과잉 예상시 사육 억제·감축 제도화

정부가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소비 촉진과 암소 추가 감축 등을 추진한다.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출하 3년 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과잉 예상 시 한우 농가 사육 억제·감축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통상 소요되는 사육기간 30개월을 단축하기 위해 24~26개월 단기 사육 한우에 적합한 별도 등급제를 마련해 운영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 스마트팜 보급률도 2027년 30%까지 확산해 나간다. 지난해 기준 스마트팜 보급률은 18.5%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 모든 하나로마트 권장 판매가격을 제시해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 민간 대형마트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신시장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한다. 숙성육 시장 확대를 위해 숙성육 연도(부드러운 정도) 기준을 신설하고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출통합조직 육성, 할랄 인증 등을 토대로 한우 수출을 본격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는 인공수정 후 도축하기까지 40개월이 소요된다. 수급 조절을 하려면 40개월 전에 미리 시그널을 주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우 공급이 과잉될 여지가 있다면 암소 감축 작업 등을 농가에게 의무로 이행하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