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지역별 할당 검토…미이행 농가 ‘패널티’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으로 2024년산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고, 밥쌀 면적 2만ha는 사료용 등으로 사전 격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 주체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됐으나,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9월 중 발표했다.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이 이처럼 빠르게 발표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 대비 1만ha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며, 쌀 소비는 지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만ha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10월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앞으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