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령·김건희' 집중 타깃…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극한 대치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과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 11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여당에선 권성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렇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또 10~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 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야당이 (검사 등을 포함한)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이 되는지"라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것 역시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야당으로서 (현재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이 사건은 전향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도 맹폭했다. 또 "그분의 따님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다. 내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라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입장도 보였다. 권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정의했다.

신동욱 의원도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준비설'을 정조준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국가의 규모, 통신수단의 발달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계엄령이란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다"며 "이 말이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하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정당에 대 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도 야권발 계엄준비설과 괴담 정치를 맹폭했다. 장동혁 의원은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를 크게 흔들었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논란을 소환하면서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민주당이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계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기 힘든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은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 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이런 경고로 들려진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에 의해서, 언제라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계엄준비설)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응했다.

곽규택 의원도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비정상적·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곽규택 의원은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 등을 겨냥하듯 "특정 정치인을 소환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 꺼내는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장관은 "우리들로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계엄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는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에 봤을 때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사드·후쿠시마 등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렸는데 이 중 사실인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마구잡이 선동에 적극 대응해서 거짓 괴담의 확산을 막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분열, 국민불안 조성을 마다하지 않는 국익 저해 세력에 단호히 맞서달라"라고도 한 총리를 향해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씨 역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야당 첫 질의자이자,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가장 첫 순서로 나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하며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검찰·경찰·권익위·방통위 등은 왜 작아지냐"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도 펼쳤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한다. 쳐다도 못 본다"라며 "그러다가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불렀다.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면서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갈등 고조에도 불구하고 파행까지는 치닫지 않았다.

다만 서영교 의원이 경제성장률과 민생 문제를 질의하던 중에 한덕수 총리와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본회의장이 고성으로 가득 차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이 "팩트체크를 해주겠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 윤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다. 내가 말씀드리겠다. 어떤 통계이냐.어떤 통계가 대한민국 경제가 엉터리라고 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우 의장이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정부 질의가 안 된다"고 만류하자, 서 의원은 "총리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 총리를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 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를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