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정비사업 입주물량 충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접어들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발표에 따른 효과인지, 대출 규제나 계절적 요인의 영향인지 등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9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월 2주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2%가 오르며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상승세이긴 하지만, 둔화됐다”며 “이 때를 기점으로 주간 단위 거래 신고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은 8월 2주 0.32%로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0.28%, 0.26%, 9월 1주에는 0.21%로 낮아진 상태다.

박 장관은 “여러 요인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거 가격 변동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둔화가 정부 발표에 의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여름철 계절적 영향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둔화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집을 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전세사기 후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무너진 점을 꼽았다.

그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 시장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 전세로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신축 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졌다”며 “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올해 3만7000가구, 내년 4만9000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예정돼 있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로 잡혀 있어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10년 평균으로 정비사업 통한 입주물량이 2만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와 내년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집값 상승을 일시적 잔등락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비교를 했던 것으로 이제는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 때는 IMF 극복을 위한 통화량, 문 대통령 때는 코로나19 직후 상황과 공급 부족이 맞물려 집값이 몇 년간 지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통화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비교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라며 “집값이 오른 것은 4월 말, 5월부터 전환해 서울, 경기도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위주였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이 많이 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인기지역의 가격대를 보면 많이 있지 않다”며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정책모기지가 공급됐다고 원인이 돼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데 정책모기지 금리는 올라가지 않아 차이가 벌어지는 역전 현상이 있어 지난번에 조정한 바 있다”며 “시중금리와 적정한 금리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은 하지만 대상을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