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의대증원 보류' 제시에도 대통령실, 해법 마련 고심,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책 촉구 등

한동훈 '의대증원 보류' 제시에도 대통령실, 해법 마련 고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 카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는 절충안인 동시에, 현재 의대 1학년생들의 대규모 유급과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차질 우려도 반영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고, 28일에는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며 대야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책 촉구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정치권을 포함해 여성·군인권단체가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과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가운데 여군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국방부가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을 군수품,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군복 입은 여군들의 사진을 이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부여잡고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 하며 수많은 여성의 사회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고 전 부처에 걸친 종합적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이노·E&S 합병 주총 통과, 자산 100조 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총 출석률(의결권 위임 포함)은 62.76%다.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SK㈜ 36.2%, 국민연금 6.2% 등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양사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최대주주인 SK㈜를 비롯한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안이 통과됐다. 특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합병안 찬성을 권고하며 외국인 주주의 95%가 이번 합병안에 찬성했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1999년 분리된 이후 25년 만의 재결합으로, 합병 SK이노베이션은 자산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간 에너지기업 중 1위로 도약하게 된다. 국영 에너지기업을 포함하면 아태 지역 9위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이번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부천 호텔 화재 압수수색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B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엔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됐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해 화재 발생 경위 및 불이 빠르게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