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주 '4+1 개혁' 등 국정비전·포부 직접 밝힌다
입력 2024.08.26 00:00
수정 2024.08.26 00:00
국민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 대국민 설명
국정브리핑 후엔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연금·노동·의료·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포함한 '4+1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도 언급될 전망이다. 정치 및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정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 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복귀로 인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운영 방향도 언급될 것이라고 한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