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되고,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고,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