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차등보조 적극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민주 부천3)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군 신청률 제고를 위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돌봄 공백 해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한 사업임에도, 도내 31개 시·군중 14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칭 사업비 부담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을 나누어 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차등보조율의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10월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