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사에 규제 정비 약속…티메프 사태 해소 역할 주문(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카드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15개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만나 '여전업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BC 카드사를 비롯해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업권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업권은 선도적인 혁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를 향해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분야로서 앞으로는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 악화된 카드사는 그간 각종 규제에 휩싸여 같은 결제 기능을 하는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와 차별을 겪어왔다. 수수료 문제만 보더라도, 카드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그러나 전금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다르게 자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외쳐왔다.

또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발로 뛰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많아 신사업 확장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현행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전사·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는 비금융사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드사들은 비금융회사를 인수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라며 "카드사는 여전법을, 전금업자는 전금법을 적용받는 등 규제 수준이 달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 정비를 약속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티메프 미정산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카드사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캐피탈사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해 달라"며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은 연체율이 20%대(2곳), 30%(1곳)를 넘어 88.9%까지 치솟은 바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기사가 자본 중심의 전환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여전업권이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