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폭' 수준의 망언…최민희, 의원직 사퇴해야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말이다.

순간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떠올랐다. 당시 이인영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남쪽 민주주의 이해가 떨어진다"고 비하했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뿐만 아니다. 전대협 출신 박영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태 의원을 두고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역자' '빨갱이'라 소리치며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막말을 쏟아부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수경 전 의원의 '변절자, 근본도 없는 탈북자' 발언도 있다. 그 밖에도 많다.

'변절자, 쓰레기'라는 말은 주로 관용적으로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향해 쓰는 말들이다. 독재자 김정은의 관점이다. 민주당 일부 세력은 대를 이어가며 북한 김씨 일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온갖 만행을 일삼는 북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심지어 방관하며 대변하고 알아서 따르기도 한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밝혀진 탈북어부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 기권 등 이 모든 사건을 옹호하고 관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말 '그 뇌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더 심각하다. 첫째,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들을 사회 하층민으로 무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등을 우선시하면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는 민주당의 민낯이자 귀족주의·특권주의에 매몰된 현재 민주당의 특징이다. 그들이 당헌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둘째,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다.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바로 전체주의의 산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설마 그것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방탄)주의 원칙이 잘 안보이냐' 묻는 것일까.

셋째,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면 민주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민주화 세력,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과 처절히 싸워 민주화를 이뤘다. 독재 정권 당시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성성한 갈망과 동경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화가 가능했다.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자폭' 수준의 망언이다.

현재 국내 탈북자가 3만 명을 넘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 출신도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선출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존중돼야 하는 이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과 탈북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최민희 위원장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글/ 신대경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