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기반 한미동맹' 디테일 채우기 '착착'…마지막 퍼즐은

한국과 미국이 핵·재래식 전력 통합에 기초해 '핵 기반 동맹'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 한미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마련한 상황에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정비까지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주일 뒤 공포가 완료되면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설되는 전략사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있는데 전략사 창설
군, '옥상옥' 우려 제기에
"美 전략사 카운터 파트"

우리 전략사는 미국 전략사 등과 공조하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 개념･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합동참모본부가 각 군 전력을 통합·운용 중인 상황에서 전략사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 핵자산을 관할하는 미 전략사와 우리 합참이 직접 협력하는 것은 형식상 문제가 있어 조직 정비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미국과의) 합동성과 통합성에 비중을 두면서 전략사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미 전략사 카운터 파트로서, 적합한 부대 측면에서 (우리) 전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우리 군과 공식 협의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공동지침에 관련 문구가 담긴 만큼, 카운터 파트 성격의 한국 전략사 창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전략사가 합동부대로 창설되는 것"이라며 "전략사령관은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이 통제하는 합동부대 수가 많다"며 "합참이 이런 부대들을 전·평시에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또 자율성 있게 통합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합동부대 가운데 최고위급
변화하는 전장환경 고려해
예하부대 확대할 예정

전략사령부는 핵·WMD 방호능력, 국방부·합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남태령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3성 장군)이 맡는다. 차기 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순환보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참모부는 △5처(정보·작전 등) △2실(법무･재정) △1센터(우주)로 꾸려지고, 육·해·공군 인력이 각각 2대 1대 1 비율로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성 장군의 임기는 명확히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TO를 조정한 것이다. 다른 장성 수의 증가나 감축은 없다"고 말했다.

합동부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평가되는 전략사는 미사일·사이버·드론·특수임무부대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필요에 따라선 해･공군의 '핵심 전력'도 동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해･공군이 가진 능력 중 최첨단 능력들은 평시 해작사･공작사 통제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위기 고조 시 긴급히 필요하다고 합참의장이 판단하면 (해･공군의 최첨단 능력들도) 여러 형태로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전략사가 F-35A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변화하는 전장환경 등을 고려해 향후 전략사 예하부대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로 쓰일 작전계획 주목
핵기반 동맹 '마지막 퍼즐'

한미 핵기반 동맹의 '디테일'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관련 조치의 '마지막 퍼즐'은 새롭게 쓰이게 될 작전계획이 될 거란 관측이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신설을 통해 증명됐듯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수준에서 작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역할 확대를 공언한 한미동맹의 작전계획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전략사가 도상훈련(TTX) 주도 부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미 전략자산 전개 시 여러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합참이 주도해 왔다. 전략사가 창설되면 훈련 준비, 기획, 공동실행 등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