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반 과열 아냐…서울 입주물량, 10년 평균치 초과"

정부가 서울·수도권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데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확실히 늘린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금년 5월까지의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1년 전 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1년 전 대비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올해 5월까지 1만2000가구로 1년 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올해는 3만8000가구, 내년에는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선 평균보다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상승이 서울, 수도권 등으로 확산·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9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부담이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올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원 공급됐으며, 이 중 신규대출은 2.2조원, 대환용도는 1.8조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저출생 대응 등 여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청년·서민·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간의 공급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가구(신축 10만가구, 기축 2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

▲민간 전문가들은 '24~25년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수도권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8만가구, 2025년 15.2만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17.1만가구) 대비 90∼1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8만가구, 2025년은 4.8만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3.8만가구)을 초과해 100~127% 수준이 전망된다.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7만가구로, 1년 전(3.5만가구)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같은 기간 1.0만가구 착공해 1년 전보다 13% 늘었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됐다. 지구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가구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다.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입주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지난 정부에서 재개(’21.7)된 사전청약 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정부는 공공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