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등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7.09 21:13 수정 2024.07.09 21: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한다.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삼권분립과 형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검법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에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 최초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1차 수정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1만1200원의 경우 최초 제시했던 12600원에서 140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9860원에서 9870원으로 10원 올렸다.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노동계에선 13.6% 인상한 수치다. 경영계는 0.1% 인상했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2차 수정 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공의 마지막 요구도 수용…수련병원협 "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 적용"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 진술…급발진 주장 고수


서울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첫 4일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차량 상태 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차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류 서장은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Z6 플립·폴드 시리즈 ‘대박’나나…“전작 대비 판매량 30% 늘 것”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하는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 Z6 폴드, 플립 제품이 전작 대비 30% 수준 더 판매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삼성이 글로벌 폴더블 시장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9일 밝혔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매출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8년까지 전 세계 점유율 35%로 폴더블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폴더블 기기가 프리미엄 및 중저가 부문에서 틈새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2028년까지 한 자릿수의 낮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개혁신당 '야권연합' 최후 제안에 "입당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9일 개혁신당이 제안한 '야권연합' 최후 제안에 "교섭단체의 일원이 돼라"며 거부의사를 못박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세원 의원(개혁 화성3)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힘을 향해 '야권연합'을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의를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의장직을 제안한 통 큰 결정"이었고 했다.


이어 "자당에 후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7자리 확보로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날 자정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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