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재개에도 잠잠한 북한, 해상 국경선 선포 후 도발하나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사격 훈련을 정상화한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 외에 이렇다 할 대응을 삼가고 있다.

지난해 군사 합의를 준수한 우리 군의 사격 훈련을 문제 삼으며 비난 담화 등을 쏟아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의 압도적 전력과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 방침이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감지되지만, 북한의 '숨 고르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긴급 진단 정세토론회에서 "최근 우리가 서해에서 해상 포사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확전을 바라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명분을 쌓은 뒤 '본격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경선 설정'을 예고한 만큼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지상대해상(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현지지도 당시 NLL을 '유령선'에 비유하며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전원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곧 최고인민회의를 할 것으로 본다"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경선 선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수립 등이 이뤄졌다.

김 교수는 "국경선이란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며 "아무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북한이) 2000년대 초반 이야기했던 '경비계선'이 국경선 개념과 일치(유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계선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로 볼록 내려가 있다"며 "과거 서해교전도 연평도 포격도 이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평도에 있던 우리 해병대가 호리병처럼 쏙 들어간 이 지역에 K-9 사격을 하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했다"며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한 뒤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당당한 자위권 행사로써 국가 주권과 안전을 억척같이 수호해 나갈 우리 군대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었다.

한편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NLL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NLL을 '유령선'이라 주장하고, 우리 함정에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우리 군은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적을 완전히 수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