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장애인시설 하루 식비는 866원…'부실 밥상'에 뿔난 日

일본에서 장애인 입소 시설을 운영하는 한 기업이 식비를 허위로 책정해 부정 수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NHK에 따르면 메구미가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 104곳 가운데 77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 메구미가 운영하는 시설 104곳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후생노동성은 본사가 부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금지 명령을 내리는 연좌제를 실시했다. 이로써 104곳의 시설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아이치현의 시설 식사에 대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소자 가족은 "식사량이 너무 적다" "아이가 항상 배고프다고 한다" 등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직원들도 "본사에서 받는 돈이 적어 식사 재료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실상을 알렸다. 아이치현은 조사를 실시, 현 내 메구미 시설들의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시설은 15명이 생활하는 한 시설의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엔(346만원)을 식비로 받았다. 하지만 1명에게 들어간 하루 식비는 100엔(866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메구미는 정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직원 수를 조작했다. 일본 언론 마이니치는 "입소자의 기상, 수면 시간, 식사량, 약 복용 상황 등을 기록하는 용지가 있다"며 "여기에 담당자를 적고 도장을 찍는데, 메구미는 이미 퇴사한 직원의 도장을 찍어 직원 수를 조작했다"고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