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 갉아먹는 우울·불안…국가가 정신건강 문제 돌본다 [D:로그인]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1세기,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울과 불안이라는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 건강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의 흔한 질병으로 자리 잡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끝없는 경쟁, 불안정한 미래는 현대인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과도한 업무, 정보 홍수, 소셜 미디어 비교 문화 등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무기력과 절망감으로 빠뜨린다.

우울과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이다.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은 생산성 저하, 학업 및 직장 문제, 대인관계 악화, 자살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ECD 우울증 1위 국가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우울증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 내용도 비슷하다.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1164명 대비 2021년 93만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다.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만3694명 대비 2021년 86만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늘었다.

같은 기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 수 통계를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20대 127.1%(연평균 22.8%), 10대 90.2%(연평균 17.4%), 10대 미만 70.2%(연평균 14.2%), 30대 67.3%(연평균 13.7%)로 대폭 증가했다. 70대와 50대는 각각 0.5%, 2.8%로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늘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12만93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17만7166명)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2017~2021년)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 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3.3명에서 2021년 18.1명으로 36.1%(연평균 8.0%) 증가했다.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20대 86.8%(연평균 16.9%), 10대 78.5%(연평균 15.6%), 10대 미만 57.8%(연평균 12.1%) 순으로 크게 늘었다.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가 1~5순위를 유지하며 환자 수가 많이 나타났다.

정부, 7월부터 전 국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다.

올해 하반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에는 전 국민 1%인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