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증가하는 외국인 인력, 통합관리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국인 근로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본격적 여름철을 맞아"지난주 발령된 올해 첫 폭염특보를 시작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상전망·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