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인가 기간 ‘단축’…투자자 보호·정보 접근성 제고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은 리츠 시장을 확대하고자 신속 인가 등 리츠 운영 규제 합리화와 국민들의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으로 지난 5년간 2배가량 성장했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시장 규모는 국내 리츠시장의 10배 이상이나 된다. 국내 리츠별 시총 규모는 3500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조9000억원, 일본은 2조5000억원, 싱가포르는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츠 인가 절차 개선, 다양한 투자 대상, 리츠 정보의 접근성 확대 등 업계 간담회 및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리츠 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리츠 운영 규제를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건전성 제고를 위해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전문인력 교육·관리, 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등 자율규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8월에는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영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설립한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분과, 인가·등록 분과, 감독·검사 분과를 운영한다.

특히 리츠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변경)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하고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공고 등은 폐지하며,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영업등록 시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 등록해 향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별도 인가 없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이 밖에도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은 폐지하고 중복된 보고·공시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상시적인 감독·검사 체계를 통한 사후 확인·관리는 강화해 운영 및 감독의 효율성은 높인다.

타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18건)도 올해 하반기 정비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자산운용 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정성평가 도입 등으로 감독체계 고도화를 꾀한다.

리츠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실시된다.

올해 10월까지 실시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리츠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며 이와 관련한 행정규칙은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또 올해 9월 시스템을 개편해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에 대한 DB화 및 데이터 시각화로 리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모 기한을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1인 주식한도 제한(50%) 규정은 공모 이후로 통일하는 등 공모 규정도 손질한다.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배당액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12월까지 수립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앵커 리츠가 장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한편, 국토부는 AMC 업무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유권해석 질의사례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모호한 규정 등으로 리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MC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