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에 리츠 활용…미분양 CR리츠, 세제지원도 확대

정부가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 리츠 역할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주택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사전 수요조사 결과, 55건(면적 109만㎡, 2.7만가구)이 접수되는 등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단 평가다.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실적 부족을 감안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3년간 300가구 규모이던 건설실적 요건은 5년간 300가구로 확대된다.

미분양 CR리츠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한단 계획이다. 같은 기간 사전 수요조사 결과 미분양 FT리츠와 관련해선 주택 약 5000가구가 접수됐다.

미분양 CR리츠는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에 나선다. 이후 부동산경기 회복시 매각한다.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종부세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이는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신용보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리츠를 활용해 중산층 대상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사업의 전문화, 투명화, 대형화를 위해 리츠를 적극 활용한단 계획이다. 자율형, 지원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해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 적정 수준의 지원 및 리츠 수익의 임차인 공유 유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