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6.05 17:52 수정 2024.06.05 17:52

"민주당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4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수뇌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찬성 247표, 반대 15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에는 ICC 당국자들에 대한 미국 여행 제한 및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표결은 ICC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지난달 ICC의 결정을 비판했으나 해당 제재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하마스 수뇌부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야히야 신와르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국가인 이스라엘과 테러단체 하마스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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