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홍준표에 '맞불'…"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 등

▲한동훈, 홍준표에 '맞불'…"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즉각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은)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당이란 전국 254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 조직을 가리킨다. 한때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중앙당 밑으로는 시·도당까지만 정당의 말단 조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음성화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지역위원회(민주당)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현존하고 있으나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공선법에 의해 규정된 조직이 아닌 법외 조직이다보니, 돈은 돈대로 들면서 현역 의원과의 공정한 경쟁 기반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특강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철폐는) 정치개혁·부패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인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며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이번 주장은 홍 시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위자료 20억 지급…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항소심은 SK그룹의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울산·대전·강원 등 부동산 ‘들썩’

한국대학교육협회의회가 최근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면서 지방 학군지역 부동산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이 있는 권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을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규모는 약 190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26개 대학교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 30일 발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학마다 구체적인 지역인재 전형 방식에 따라 지방 학군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지역의 명문고 및 학원가가 밀집한 학군지 주변 아파트가 주목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 둔산동, 대구 범어·월성동, 광주 수완·봉선동, 부산 사직·남천동, 울산 옥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역 학군지 주변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롯데건설이 울산 옥동 생활권인 신정동에서 분양 중인 ‘라엘에스’(2033가구)는 698가구 모집에 5849명이 몰리면서 올해 울산 최고 접수건수를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3월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도 82가구 모집에 1370명이 몰리면서 1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인재 전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