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다시 부결…與 표 단속 먹혔나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당초 여당에서 공개 찬성 입장을 표명한 5명의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표 단속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선 총선 낙천·낙선자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심리가 반영돼 이탈자 수가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이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규모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범야권(민주당 155·정의당 6·새로운미래 5·개혁신당 4·기본소득당 1·진보당 1·조국혁신당 1·무소속 7)은 180석,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인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범야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5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예고했던 5인(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중 일부가 입장을 선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안철수·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은 표결 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종 위기론 속에서 여당이 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여당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치밀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섰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22대 총선에서 낙선 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며 '총동원령'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세 차례 이상 진행하고, 단합대회도 했다. 또 일일이 낙선한 의원들을 지방까지 내려가서 만나며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부대표단도 한 사람당 10명씩 만나 관리를 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지겠다 공언한 5인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날까지 5명 전원에 전화를 하며 설득을 다 했다"며 "이런 작업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여당의 결집을 야당은 일제히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마자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화답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