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채특검 거부권' 외압 의심 키워…與, 호위무사 자처 말고 양심 결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야권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환부될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한 뒤, 설령 부결이 돼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가 이뤄질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의 '양심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해외직구 금지 정책,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R&D(연구개발) 예산삭감 등 정부 정책 혼선으로 빚어진 국민 혼란에 대해선 '덜컥 정책'이라며 비꼬았다.

그는 "바둑에서 '덜컥수'라는 게 있는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깊은 고려없이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