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29일 국회토론회 성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윤영덕(광주 동구 남구갑) 국회의원,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진병 대표이사( (주)웹소울랩 대표이사)가 ‘고향사랑e음 vs 민간플랫폼 비교를 통한 기부 편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권선필 교수가 ‘모금 효과를 제약하는 행안부 지정기부제 시행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발표했다.

박재영 (전)광주전남연구원장, (전)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박재연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이경양 주무관(대전광역시 실증디지털과 지능도시조성팀), 문재남 대표이사(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 임채홍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이진병 대표이사는 “고향사랑e음의 이용 편의성은 로그인 후 15단계를 거쳐야 답례품 선택까지 가능하나 위기브의 경우 4단계로 정리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용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내가 찾는 답례품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불편에 대한 Q&A에서는 기부자 관점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e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부자의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볼거리, 확장성, 기부자 소통 등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위기브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의 기부사이트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선필 교수는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정기부선정 및 집행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자체 모금 활동에 대한 행안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행안부가 지정기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지정기부 발굴과 모금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기부 활성화는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플랫폼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상 활성화가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사실상 재검토 또는 행안부의 의견 정도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행령이 법을 넘어서고, 지침이 시행령과 법의 규정을 넘어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게 문제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정토론은 박재영 (전)원장((전)광주전남연구원장, (전)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이경양 주무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교통약자가 광역지자체 간 경계를 넘을 때 이용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대전시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민간플랫폼은 회원 관리 절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전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용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재남 대표이사는 “기부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인에게 기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융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월부터 금융기관에 서비스할 예정으로,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지만, 사회적 기반의 참여도 평가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한다” 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런 사회 참여도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를 운영하는 공감만세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위기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신용평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임채홍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논의 중 하나가 민간플랫폼 도입인데 시행령에 전문기관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한정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가장 큰데, 시행지침을 통해 이를 또 제한하려 한다”고 행안부의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대해 우려했다.

임 전문위원은 “시행지침으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취지보다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기금으로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지침은 지정기부를 통한 지자체에 대한 또 다른 통제로 보이고, 복잡한 업무처리 등 내용을 보면 지자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재연 과장은 행안부가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보낸 것과 관련해 “ 지정기부 시행지침은 지자체의 부담과 피로감으로 지침을 제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11조에 기금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기금 운용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하고,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민간플랫폼 도입과 관련해 “모금 활성화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은 대찬성이지만, 법의 가장 큰 제한인 기부자 주소지와 1인당 기부한도액 사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업체가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영 (전)원장은 “일본도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자치사무인 고향세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행안부는 기부 편의성과 기부금 집행의 효율성 강화,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안부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의 입장을 설명한 첫 토론회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재정불균형으로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지역문제 해결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