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이종섭 출국 '총선 이슈화' 불붙이는 민주당
입력 2024.03.12 10:47
수정 2024.03.12 10:49
野, '피의자 빼돌리기' 맹공…'이종섭 특검법' 발의
"출국금지 해제 결심 '누군가'가 해"…대통령실 겨냥
진상규명 위한 14일 국회 외통위 소집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하고 '총선 이슈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해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소속 의원 전원 156명 명의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주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 전 장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와 윤석열 정권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탄핵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이 전 장관이고 (외압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유지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이미 출국금지 해제의 결심을 '누군가'가 했고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대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자리다. 중대 범죄 피의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망신"이라며 "이 대사를 서둘러 임명하고 그가 출국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 망신, 국격 훼손도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종섭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