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최종 선정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신설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던 시민을 적극 설득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한 사례가 올 상반기 시의 적극 행정 1위에 올랐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서도 두드러진 총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건은 올해 접수된 3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 도로관리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관련 퇴거 불응자 설득으로 도로개설 신속 추진’이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 시민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까지 했지만 대상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시도로 협박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거주지에 전입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공사 지연과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막으려고 매주 2회 이상 총 28차례에 걸쳐 대상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하고 자비로 이사 물품을 구매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대상자가 주거지를 자진 퇴거하도록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한 퇴거로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2위엔 반도체산단과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이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 ‧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원삼)를 연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에 무료 공영주차장 72면을 조성한 사례(교통정책과)가 3위로 선정됐다.

고질적인 국유지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연간 토지사용료 약 2400만원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4위)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5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6위)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업 통해 K-캐릭터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 향상(7위) 등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순위에 따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제1부시장 등 시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