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尹 허위조작 영상' 논란에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내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와 관련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SNS에선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이달 초부터 틱톡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해당 딥페이크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