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 증원,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고, 2023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