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감사원 조사 결과 포착됐다.

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김 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33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김윤태 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30일 국방연 원장실에서 B씨와 면담하던 중 책임연구위원 C씨를 원장실로 불러 B씨에게 추천하며 'B씨가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C씨를 향해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 원장은 같은 해 4월 12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B씨로부터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C씨에게 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이나 모병제 관련 정치권 입장을 기재해 놓은 부록 등을 삭제한 채 국방연의 한 센터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에게 공유해 조언을 받도록 했다.

이에 C씨는 해당 문서를 김 원장 지시대로 수정 후 2021년 4월 13일 센터장 및 책임연구위원에게 국방망 메일로 전송하고 이튿날에는 B씨에게 모병제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해 4월말 이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업로드했다.

나아가 김 원장은 B씨가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대화방 참여자들의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선거공약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신군사혁신(New RMA) 구상 개념 수립과 군사혁신단 설치, 획득제도 개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의 주된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으로 반영됐다.

김 원장은 같은해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로 정하고 11월 11일 해당 언론사의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및 홍보 방안을 토의했다는 사유로 각각 21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연은 2021년도 후반기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을 위해 같은해 9월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12월 직원 12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뽑힌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등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 C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을 함께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장 임직원들이 이 후보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