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법무법인 지평이 MBC와 삼성을 통제하나?"

2020년 1월 9일 발족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자 지평의 대표변호사인 A 씨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으로 권태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태선 준법감시위원은 비록 두 달도 안 돼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환경단체에서 반발해 삼성 준법감시위원직을 사임했지만 지평과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법무법인 지평의 A 대표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그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지명하여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021년 6월 지평법정책연구소 창립멤버이자 초대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권태선 이사장이 사실상 법무법인 지평의 사람이고 지평 대표변호사들과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A-지평-권태선이라는 인맥도가 그려진다.

2018년 이후 MBC 최승호 박성제 경영진은 법무법인 지평에 40건에 육박하는 소송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이를 통해 지평은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2021년 8월 MBC의 경영을 감독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자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권태선 이사장이 취임한 것은 사실상 지평의 인맥이 MBC의 정점을 차지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뇌물공여 등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평은 법정책연구소 권태선 이사를 통해 MBC 내의 소송 일감을 확보하고 MBC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진보성향 법무법인이 공영방송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소송비용 착취라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통제하는 권태선 이사장이야말로 지평의 이익을 보장하는 통제기구다. 그가 공영방송에서 사라져야 지평이 대놓고 수의계약으로 공영방송의 소송 일감을 싹쓸이하는 부조리를 혁파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2023.12.18.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