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토론회서 또…"검찰독재는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

총선이 불과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망언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설화'가 이어지며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강경파 초선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고강도 발언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

검찰을 겨냥해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와 함께 "이제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검찰 독재는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 "탄핵은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의 개인적인 소명에도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동사회포럼 주최로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전박탈)'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됐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라 열렸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돼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밝힌 토론회 개최 배경이다.

당초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전에 돌연 연락 두절이 되면서 불참했다. 자신의 발언 내용이 토론회의 내용을 덮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다. 하지만 최 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발언 수위가 조절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그런 뒤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고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 기소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이번 발제에서는 검찰을 죽여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갔다"며 "검찰국가화로 인해 이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검찰을 비롯한 관료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잇단 망언에 이어 탄핵 남발 기류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토론회에선 '탄핵'이란 단어도 계속해 고개를 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군사독재 시절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 막았는데 검찰 독재는 국회에서 '탄핵'만 제대로 해도 막아낼 수 있다. 이 탄핵이 검찰을 개혁하는, 검찰 조직문화를 싹 바꿀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들을 과감하게 탄핵해서 좋은 점은 공직에 임용이 안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탄핵 제도를 지금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지금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냥 탄핵을 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재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검찰 국가의 검찰 정치와 싸우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 민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위장탈당'과 관련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탈당을 하려고 법사위에 갔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탈당을 하려 간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문에, 내가 당시에 정무부대표였고 인사청문직 준비 TF단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에서 사보임하고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 검수완박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말이 탈당하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아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탈당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꼼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편법을 써서라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위장탈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 완전히 상황이 이상하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결론은 지금 우리가 상정해야 할 개혁의 대상은 국가 체계가 하나 있고, 국가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 정치세력"이라며 "여기를 상대로 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될 일들을 이 구조를 놓고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