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 깎고 李 예산 증액'…野 독주에 與 속수무책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이 파행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실정법상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은 불가능함에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만의 단독 의결이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국토위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증액했다. 지역화폐와 청년패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고 있는 정책들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를 들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힘에서 밀렸다.

여야 간 가장 큰 충돌이 벌어지는 항목은 R&D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지원 사업' 등 항목에서 1조1513억원을 역시 단독으로 삭감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 대신 R&D 관련 운영비 예산을 2조88억원 늘렸다. 국민의힘도 R&D 예산 추가 편성의 여지를 열어놨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예산 332억원도 사라졌다. 특히 SMR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은 1619억원이나 증액됐다.

환노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 2382억원 전액을 깎았다. 대신 민주당은 전날 산자위에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을 900억원 단독 증액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후속 성격이다.

예산국회 곳곳이 파행 운영되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뒤 수정안을 만들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자동부의는 큰 의미가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에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횡포를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당표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식의 행동을 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민주당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