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연천군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생협약 체결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모인 가운데‘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 증진하고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그간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달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및 지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또다시 신청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현격한 불균형과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사 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 북부의 지역적 위기(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도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뒤늦게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사전 신청 대상자격 획득(별도)필요, 법령 및 지침상의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특구 사업계획 마련과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절차)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대표를 초청해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