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조작 녹취록 작성했나, 이재명 캠프 수사확대 가능성…의도와 수혜자 명확" [법조계에 물어보니 252]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허위보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선 직전 조작된 녹취록이 전달됐다면 그 의도와 수혜자가 명확하다"며 "만약 민주당 정책연구위원과 최측근인 7인회 멤버 등이 관여해 조작 녹취록을 작성했다면, 대선 허위보도 수사가 이 대표 및 이재명 캠프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작년 대선 직전 윤 대통령 낙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허 씨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고 지난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만큼 해당 의혹의 배후 세력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이재명 캠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선 8일 전 조작된 녹취록을 전달했다면 그 의도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명확한 상황이다"며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최측근인 7인회 멤버 등이 관여해 조작 녹취록을 작성했다면 허위보도 수사가 이 대표 및 이재명 캠프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사인 간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대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조작해 기자에게 전달, 보도하여 국민을 속였고 그 의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부정하고 악의적인 것이었으므로 매우 중범죄이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여자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수사 속도가 관건인 만큼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속한 압수수색 및 보강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단순 짜깁기나 과장이 아니라 녹취록이 대놓고 조작됐다면 앞서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인터뷰 의혹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며 "검찰은 김 의원 관여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드러난 내용이나 증거가 많지 않아 이재명 캠프 혹은 민주당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과는 별개로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이는 이 대표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향후 허 기자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도가 이뤄진 경위 및 계기, 배후 등을 집중 추궁하고 김 의원과 다른 야권 인사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검찰은 허위보도 의혹과 민주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다만 명백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수사는 어렵다"며 "다른 사람에게 혐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압수수색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