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사법부가 이재명 방탄 손 들어줘…정진상 포옹, 입 다물라는 지시" [2023 국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달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하도록 재판장이 허락한 것을 두고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을 다물라는 묵시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재판장의 결정이) 사법부와 재판부의 신뢰를 까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대표를 가리켜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줬다"며 "이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런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무죄 확정판결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원에서) 위증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래서 미리 결론 정해놓고 결정 이유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히 설시되어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었다"며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 역시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