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20% 의사 없어 진료과 휴진…의대 신설 필요성↑ [2023 국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은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67개 진료과 휴진 시점을 보면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과가 휴진했다(국방부 소속 2개 병원은 휴진 시점 미제출). 전북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2022년 10월 18곳, 2023년 3월 20곳에 이어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다.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서울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