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사실상 불투명…국회 과방위 안조위 내달로 연기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가능성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우주항공 행정기관 위상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외 출장 등으로 법안 논의가 명절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내달 국정감사 일정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청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안조위는 추석 전에 우주항공청법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안조위는 우주항공청 위성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 기관 우주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 '우주항공처' 등 독립 행정기관으로 둘지를 두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실상 기관을 쪼개는 형태라며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 편입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자 당내 의견 수렴이 어려워졌다. 이에 민주당 측이 안조위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점도 안조위 연기 일정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 장관은 한미 첨단기술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근 미국을 찾아 국립과학재단 총재, 뉴욕대 총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IBM 왓슨 연구소) 방문 등 일정을 수행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논의가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측 의견도 종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종호 장관도 현재 자리에 없어 양쪽 사정 등을 고려해 원만히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주항공청법 결론은 추석이 지나서야 나올 전망이다. 안조위에서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신설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

국감 등 향후 일정도 복잡해 다음 달 안조위 결론이 나더라도 빠르면 11월 이후에야 본회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단축 시행 시점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법 통과가 빨라야 11월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결국 개청은 내년에서야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