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특활비 거짓 해명? 민주당 주장 사실 아냐"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 중 일부 검찰청에 지난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날 2017년 1∼8월치 특활비 자료가 공개된 만큼 한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라며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개선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