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건보료 1% 올려야…동결하면 적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할 경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약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결될 경우 재정 수지가 악화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의 약 2개월치를 쌓아놓은 23조원가량의 적립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동결한다면 그 해는 괜찮지만 (재정) 적자는 뻔하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잘 쓰이도록 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고 보장 범위도 깊고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과 지출이 늘 문제인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 최저 임금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보험료는 국민들이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외에는 지출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봐야겠다"고 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내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혹시라도 동결이 되면 적자는 뻔하게 난다"며 "예전에도 한 번 동결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해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 해에 2%를 올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밖에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실현이 불가하겠지만 건보 재원이 홀로서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가 동결되면 내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지불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 만약 1% 인상될 경우 내년 7377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연 2000억원의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없이는 연간 2000억 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서) 3조4000억원의 부당 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이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단, 특사경 도입은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 염려가 많아서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해주신다면 더 수월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전주에서 건보료를 약 5년간 체납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는 못 찾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도를 보면 아예 주소지가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너무 어려운 분은 건보료를 안 받는 제도가 있는데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건보료가 연체되면 복지부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 "퇴직자나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건보료가 오래 연체된 분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직원의 40억여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해야 한다. 공단의 청렴도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 더 깨끗한 조직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 이사장은 표준 진료지침 마련, 신약 신속 등재 기간 단축,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노후 돌봄 강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과제도 소개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