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檢 '대북송금' 소환 통보에 "내일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 한동훈, '검찰 꽃놀이패' 민주당 비판에…"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이재명, 檢 '대북송금' 소환 통보에 "내일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익일인 24일 바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라며 내일(24일)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알렸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한덕수 "한미일, 中견제 모임 아냐…보편가치 준수하면 열려있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협력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 큰 의미를 다진 회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한미일이 모여 안보, 경제 등 모든(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나의 세계 질서가 태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세 나라가 입장을 같이하고 모든 힘을 합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의 의미가 크다"고도 했다.

文정부가 중단했던 北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6년만에 실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실 있는 훈련'을 당부했다. 북한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를 비판해 온 윤석열 정부가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거듭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본격화한 2018년부터 중단됐던 공습대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총리실은 "그동안 민방위 훈련은 주로 재난대비 훈련으로 실시해왔다"며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기습적인 공습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검찰 꽃놀이패' 민주당 비판에…"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굳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이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고, "이건 성남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비회기에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촉구하며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그렇게 민주당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사법 방해로 미루냐"고 꼬집었다.

'공산당 응원대장' 기념공원 논란 일파만파…與 "대한민국 부정"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율성(정뤼청·1914~1976) 기념공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 출생인 정율성은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 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한 인사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침략자'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6·25 전쟁 때 정율성은 대한민국의 적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침략한 인간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민 세금 48억을 들여 침략자를 기념한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6·25의 전범이 김일성이라면 정율성은 그 부역자에 해당하는데, 북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추앙할 수 있느냐"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조선 최고의 명필이었는데, 예술성이 뛰어났으니 이완용 공원도 세워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율성 역사공원'은 광주시 동구 불로동 일대에 올해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공원에는 광장과 정자, 관리 시설들이 포함되며 예산은 토지보상비를 총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2023 카타르 국제원예박람회’ 참가 공식 표명…스마트 농업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 참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후 카타르 자치행정부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Abdulla bin Abdulaziz bin Turki Al Subaie) 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지능형 농업(스마트농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국은 2019년 1월 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올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공식 표명했다. 이어 한국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달했다.

200조 빚더미 오른 한전, 이젠 '빚 돌려막기' 안 통할 듯

우리나라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부터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일부 수익구조 개선에도 한전은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이라면 한전채를 찍어 '빚 돌려막기' 하는 것조차 법정 한도에 걸려 어려워지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3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4분기 추가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3일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번에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총부채가 6개월 만에 약 8조원 늘어난 것이다.

2020년까지 130조원대 수준이었던 한전의 총부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급등했다. 2021년 10월부터 발전사에서 구입하는 전기 가격이 가정 및 기업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아 전기를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구조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