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승부수'…"양평 원안 추진시 서울~양양고속 연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원안(양서면 종점)대로 추진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 신속 추진 조건에 모두 부합한 '원안'을 추진하기 위한 '승부수'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구상에 협조하라"며 김 지사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2012년 기획재정부 '총사업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며 실제 2021년 이후 계양~강화고속도로만 종점이 변경됐고,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됐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이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최종보고 때 또는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용역업체가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화이트보드에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원안, 변경안 노선을 그린 뒤 원안이 변경안에 비해 훨씬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시 해당 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회복과 국론통합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해당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달 1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즉시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양평군 신양평IC 설치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을 즉시 협조하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하루 속히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원안 추진에 더해서 새로운 신양평IC 추가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는 것이 양평군민과 경기 동부 교통 해소와 온 국민들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의원은 "권력이 개입해서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이고, 말 한마디로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1조8000억원의 거대 사업을 백지화한 행정농단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국민농단"이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