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사노조와 교권 보호 대책 논의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정경자 의원은 이날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조는 △무방비로 노출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위기 학생 진단검사 이행 명령 권한 부여 △교사 심리지원 시스템 점검·확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재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의회 국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녹음이 가능한 학교별 민원 대응 전화기 확대 보급 예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은주 기획수석은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현실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