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 못했다…결론 언제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등 1호 혁신안이 30일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다. 이에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에 관한 결론 도출 시기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시간상 오늘 관련된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미 다 아시는 사안들이고 한 가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을 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오늘 바로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원내대표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 일부를 반영해서 수정하기로 오늘 당론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가 이날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와 관련한 결론 도출 시기는 미뤄지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국회 임시회를 열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에 대해 별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있는지 의아스럽다"며 "그렇게해서야 혁신의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관련해 혁신위 결단을 존중한다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총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국민의 신뢰 먼저 회복하자는 혁신위 취지를 잘 이해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